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...... 대법 "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"(상보) - "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 지나면 청구 못한다"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824526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