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...... [판결] 대법원 "이미 공개된 개인정보,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·제공 가능" 첫 판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791221790
![[판결] 대법원 "이미 공개된 개인정보,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·제공 가능" 첫 판결](https://mblogthumb-phinf.pstatic.net/20160819_261/impear_1471561403027VxkLM_JPEG/e%B4%EB%B9%FD%BF%F8.jpg?type=w2 "[판결] 대법원 \"이미 공개된 개인정보, 본인 동의없어도 수집·제공 가능\" 첫 판결"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