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수술비와 치료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차 확인한 ...... 의료과실 있다면 수술비 청구 못한다 - 대법원(2011다28939) 판결 이후 수술비·진료비 청구 불인정, 서울중앙지법, 수술 중 경과 관찰 미흡...1억 9285만원 배상 판결 의료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수술비와 치료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차 확인한 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780105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