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도 '신뢰의 원칙'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 비율에 따...... [친절한 판례氏] "중앙선 침범 운전자, 무조건 과실비율 100% 아냐"- 중앙선 침범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 면책…도로 여건이 나빠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 안 돼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도 '신뢰의 원칙'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 비율에 따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743633438
![[친절한 판례氏] "중앙선 침범 운전자, 무조건 과실비율 100% 아냐"- 중앙선 침범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 면책…도로 여건이 나빠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 안 돼](https://mblogthumb-phinf.pstatic.net/20160623_291/impear_1466640977386snOwQ_JPEG/%C1%DF%BE%D3%BC%B1%C4%A7%B9%FC.jpg?type=w2 "[친절한 판례氏] \"중앙선 침범 운전자, 무조건 과실비율 100% 아냐\"- 중앙선 침범 사고 신뢰의 원칙 적용 면책…도로 여건이 나빠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 안 돼"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