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...... [판결][단독]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- '교차로 앞지르기 금지'…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…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560114313
![[판결][단독]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- '교차로 앞지르기 금지'…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…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](https://mblogthumb-phinf.pstatic.net/20151206_138/impear_1449366257629fNmLN_JPEG/%C1%F8%B7%CE%BA%AF%B0%E6.jpg?type=w2 "[판결][단독]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- '교차로 앞지르기 금지'…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…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"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