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자기신체사고특약 무면허·음주운전면책약관 등을 무효로 결정한 법원 판결은 문제” 양승규 서울대 명예...... “고의적으로 사고위험 높인 피보험자의 제재는 당연 “자기신체사고특약 무면허·음주운전면책약관 등을 무효로 결정한 법원 판결은 문제” 양승규 서울대 명예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522545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