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억대 사기 적발돼도 '솜방망이 벌금형'… 처벌수위 확 높여야 안 걸리면 '대박' 걸려도 '사기미수' 수준 ...... [보험사기 공화국, 특별법 시급하다] <중> 무서운 범죄에 관대한 사회 수억대 사기 적발돼도 '솜방망이 벌금형'… 처벌수위 확 높여야 안 걸리면 '대박' 걸려도 '사기미수' 수준 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312413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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