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.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...... 백재현의원 "중대범죄 야기하는 보험사기, 처벌 강화한다" - 보험사기죄의 신설안 대표발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.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... blog.naver.com/gombuy1/220269960462